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양육비때문에 고민인 한부모가정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.
7월부터 달라진 ‘양육비 선지급 제도’로 한부모 가정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!
국가가 먼저 지급하고, 대신 받아주는 제도입니다. 확인해보시고 좋은 정보 받아가세요.
양육비 선지급 제도란?
‘양육비 선지급 제도’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정부 지원 제도로,
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인 한부모가정이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, 국가가 먼저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.
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되며, 국가가 추후 비양육자에게 징수합니다.
지원 대상 조건 정리
다음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.
| 조건 | 내용 |
|---|---|
| ① 자녀 연령 | 만 18세 이하 자녀 양육 중 |
| ② 집행권원 | 양육비 판결문, 부담조서 등 법적 근거 필요 |
| ③ 소득기준 | 중위소득 150% 이하 (예: 2인가구 건강보험료 210,208원 이하) |
| ④ 미이행 여부 | 최근 3개월 이상 양육비 미지급 상태 |
| ⑤ 이행확보 노력 | 법률지원, 소송 등 시도 필요 |
신청 절차 요약
간단하게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- 지원 신청 – 상담 및 서류 접수
- 자격 검토 – 요건 및 서류 확인
- 지급 개시 – 선지급금 지급 및 모니터링
- 회수 절차 – 부정수급 시 환수, 비양육자 대상 징수
신청 방법 및 제출처
- 온라인 신청: 사이트 내 '선지급 ▶ 지원신청' 메뉴
- 우편 제출: 서울 중구 퇴계로 173, 24층
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- 신청서 다운로드: '정보공간 ▶ 자료실 ▶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'
주의사항 및 팁
‘3개월 연속’ 양육비 미지급 상태여야 하며, 자녀의 생년월일에 따라 지원 종료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출생연도와 생일을 기준으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일부 금액이라도 양육비를 받으면 대상이 안 되나요?
네, 일부라도 받은 경우 ‘3개월 연속 미이행’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.
Q2.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은 어떤 게 포함되나요?
법률 상담, 소송 진행, 채권추심 신청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.
Q3. 자녀가 고등학생이지만 만 18세가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?
만 18세 초과 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. 생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합니다.
Q4. 법원 판결문 없이도 신청 가능한가요?
불가능합니다. 양육비 판결문이나 조서 등 법적 근거(집행권원)가 필요합니다.
Q5. 신청하면 언제부터 지급되나요?
자격이 확정되면 신청한 달의 지원금도 소급 적용되어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.
주요 질문
양육비 선지급
이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매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.
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고, 정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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